「지역화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지역상권 상생·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박정현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지역화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지역화폐에 관한 법률」 제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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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당론 발의하고 2025-07 행안위 소위 통과를 이끄는 등 추진 활동 확인. 발의 법안 자체는 대안반영폐기로 단독 가결은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5-01-22 ~ 2026-09-1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07 · 현재 대안반영폐기
박정현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함(2025-01-22, 2024-06-20 발의분 포함). 처리결과는 대안반영폐기로 단독 가결은 아니나 본인 발의·추진 활동은 명확함.
기사디트뉴스24
박정현 의원이 지역화폐법 당론 발의를 주도하고 2025-07-08 행안위 소위 통과를 이끌어냄. 법안 추진 활동 본인 확인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행안위 소위 통과 … 박 의원은 지난 1월 지역화폐법을 다시 당론 발의하도록 주도해왔다
2026
기사중부매일
박정현 의원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스타벅스 상품권 구매 현황(2024.1~2026.6)'을 제출받아 공개하고, 지자체별 상품권 구매 실태와 지역화폐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이 13일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별 스타벅스 상품권 구매 현황(2024년 1월~2026년 6월)’ 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최근 3년간 스타벅스 상품권 구매에 확정 지출한 금액은 13억 4천만원에 달했다. … “지자체별 상품권 구매 실태와 지역화폐 예산 집행 현황을 함께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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