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기후변화 관련 법률 개정

기사비즈니스포스트

2024-06-05 박정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 의원 모임 '비상' 출범 멤버 14명 중 1명으로 참여함. 이 모임은 탄소중립·기후 관련 40개 입법 과제를 추진. 탄소중립·기후변화 법률 개정 공약과 연결되는 본인 참여 활동이나 집단 활동이며 본인 단독 대표발의 여부는 불명확.

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한정애·김성환·김정호·위성곤·김원이·민형배·허영·박정현·백승아·염태영·임미애·차지호 의원 등 14명은 2024년 6월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행동 모임인 '비상'의 출범을 알렸다. … 비상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기후 및 에너지와 관련해 40개의 입법 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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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테크M

박정현 의원실이 공동 주관한 2026-09-07 국회 토론회에서 박정현 의원이 AI 기반 MRV 체계와 청년 기후기술 실증 특례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으로 법제화하고 관련 내용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정현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정부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I 기반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체계와 청년 기후기술 실증 특례를 법제화하고, 국내외 실증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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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기신문

박정현 의원이 2026-09-07 '탄소중립기본법의 녹색산업 육성체계와 AI 기후테크 인재정책 과제' 국회 토론회를 주관하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지원 의사를 밝혔다. 주최 측은 AI 기반 MRV 도입 근거와 청년 기후기술 샌드박스 법제화 등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청년 혁신가 글로벌 실증 예산 반영 등 구체적인 입법·예산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탄소중립기본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 점검 시 AI 기반 디지털 검증 (MRV) 시스템 도입 근거 신설 ▲청년 기후기술 실증 시 규제 특례와 공공 부지·인프라를 우선 제공하는 ‘청년 기후기술 샌드박스’ 법제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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