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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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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환경정책 공약

에너지 관련 법률 개정

박정현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을 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4-08)함. 에너지 관련 법률 개정 공약에 직결되는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8-21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26 · 현재 계류

      박정현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함(2024-08-21). 에너지 관련 법률 개정 공약에 직결되는 본인 입법 활동.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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