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법률 제정(공동체지원기본법·사회적경제기본법·주민자치기본법)
박정현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지원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주민자치기본법을 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지원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대표발의(2025-02)하고 2026-01 국회방송 인터뷰에서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임을 밝힘.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공약에 직결되는 본인 입법·추진 활동 확인(사회적경제·주민자치 기본법은 별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5-02-27 ~ 2026-08-1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의안번호 2208551 · 현재 계류
박정현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본인 대표발의함(2025-02-27).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공약과 직결되는 본인 입법 활동.
2026
기사국회방송(NATV)
2026-01-05 박정현 의원이 국회방송 인터뷰에서 본인 대표발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본인 추진 의지 확인.
박정현 의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법이 하나 있고요. … 그래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고요."
기사중부매일
박정현 의원이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근거를 담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하반기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며, 행정안전부와 주요 내용 조율을 마쳤다고 밝혔다.
행안위 소속 박정현(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의원은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 부재로 명맥이 끊겨가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되살리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과, 정책 설계·평가 전 과정에서 국민 행복을 정성적 지표로 삼는 '국민총행복증진법안'을 하반기 중점 법안으로 추진한다. 마을공동체법은 행정안전부와 주요 내용 조율을 마쳤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