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도입을 위한 기본법」 제정
박정현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기본사회 도입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기본사회 도입을 위한 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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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대전 대덕 의원, 동명이인 부여군수와 구별)이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2025-12)하고 2026-01 국회방송 인터뷰에서 상반기 통과 목표로 추진 중임을 밝힘. 모든 국민의 행복·기본적 삶 보장 취지로 '기본사회 도입 기본법' 제정 공약과 직결되는 본인 입법·추진 활동. 다만 법안 명칭은 공약이 명시한 '기본사회 기본법'과 동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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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1건
2025-12-15 ~ 2026-08-1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254 · 현재 계류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 동명이인 부여군수와 구별)이 22대 국회에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본인 대표발의함(2025-12-15). 모든 국민의 행복·기본적 삶 보장을 지향하는 법안으로 '기본사회 도입 기본법' 제정 공약과 취지상 직결되는 본인 입법 활동. 다만 공약이 명시한 '기본사회 기본법'과 법안 명칭은 동일하지 않음.
2026
기사국회방송(NATV)
2026-01-05 박정현 의원이 국회방송 인터뷰에서 본인 대표발의한 국민총행복증진법을 2026년 상반기 통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본인 추진 의지 확인.
박정현 의원: "행복증진법 국민총행복증진법 … 이제 경제 부흥보다는 국민 행복에 조금 더 우리 정책에 방점을 두자는 취지에서 이 법을 상반기에 꼭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사뉴스티앤티
박정현 의원이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특별법안은 대통령 직속 불평등 대응위원회 신설과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을 담고 있다.
한편, 특별법에는 전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을 포함해 김기표·김동아·강득구·김우영·김윤·김의겸·김태선·문대림·박상혁·박정현·부승찬·안호영·윤종군·이건태·이상식·이연희·이정문·이주희·이학영·임호선·전현희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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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중부매일
박정현 의원이 국민 행복을 정책 설계·평가 지표로 삼는 '국민총행복증진법안'을 하반기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79명 공동발의로 추진 중이다.
정책 설계·평가 전 과정에서 국민 행복을 정성적 지표로 삼는 '국민총행복증진법안'을 하반기 중점 법안으로 추진한다. 국민총행복법은 21대 국회에서 소관 불일치로 무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79명의 공동발의로 다시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