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 기금법」 개정
박정현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법을 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법」 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5-04)함.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법 개정 공약에 직결되는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2건
2025-04-29 ~ 2026-08-3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02 · 현재 계류
박정현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함(2025-04-29).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법 개정 공약에 직결되는 본인 입법 활동.
2026
기사중부매일
박정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천안 아동 사망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119 구급대 출동 당시 피해 아동의 손·발목에 결박 흔적이 확인된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대 출동 당시 B군의 양 손·발목에는 결박당한 흔적이 확인됐다.
법안법안 발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51 · 현재 계류
박정현 의원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7,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박정현 의원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6-08-27 대표발의했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공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2026-08-27).
기사대전일보
박정현 의원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같은 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과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