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최기상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여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인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간병비 부담 완화 및 간병 서비스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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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약. 22대 임기 내 최기상 의원 관련 간병비 급여화 법안 발의 또는 활동이 공개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