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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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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의료정책 공약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최기상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여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인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간병비 부담 완화 및 간병 서비스질 제고”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약. 22대 임기 내 최기상 의원 관련 간병비 급여화 법안 발의 또는 활동이 공개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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