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삶과 생존권'이 직결된 양육비 책임 강화
최기상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 방지를 강화하여 아동의 생존권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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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아동의 '삶과 생존권'이 직결된 양육비 책임 강화 —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 방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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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공약. 22대 임기 내 최기상 의원 관련 양육비 이행 관련 법안 발의 및 활동이 공개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9-0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로리더
최기상 의원이 2026년 9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신속 통과 촉구 토론회'를 한국여성변호사회·서영교·박은정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개정안에는 사전처분 집행력 부여, 감치요건 완화 등 양육비 지급 실효성 확보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ㆍ최기상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각계와 함께 짚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 사전처분 집행력 부여와 감치요건 완화 등 양육비 지급 실효성 확보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