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기사더팩트

최기상 의원은 2026년 7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사태 관련 간담회에서 홈플러스 노조 지부장과 입점점주협의회장에게 금융당국과의 직접 면담 여부를 질의하고, 금융위·금감원의 현장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그러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과 직접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안 지부장과 김 협의회장 등 현장 관계자들은 모두 "없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은 현장인데 금융위와 금감원에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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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측 자료최기상 의원 블로그

최기상 의원은 2026년 7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비금융 분야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 단축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상품대금의 지연 지급이 납품업자의 자금 부담과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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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9 · 현재 계류

최기상 의원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자·매장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5, 소관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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