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견제시스템 도입
최기상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
법관·검사 인사제도 개선과 법왜곡죄 신설 등을 통해 법조인 견제시스템을 도입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법조인 견제시스템 도입 — 법관·검사 인사제도 개선, 전직 법관·검사 변호사 등록 심사 강화 및 검사·법관이 수사와 재판에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법조인 견제시스템 도입 공약(법왜곡죄 신설, 법관·검사 인사제도 개선). 22대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2203388, 법왜곡죄, 2024.08.29 발의) 대표발의, 국가공무원법(2212860)/지방공무원법(2212861) 개정안 대표발의(2025.09.10, 대안반영폐기). 법왜곡죄 법안은 계류 중. 대안반영폐기된 인사제도 법안은 이행완료 요건 미충족. 전반적으로 본인 주도 입법 활동이 지속 진행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3건
2024-08-29 ~ 2025-09-1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