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에 대한 통제 강화
최기상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
재정신청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권한을 강화하여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을 통제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에 대한 통제 강화 — 재정신청 제도(검사의 불기소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기소를 요청)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정신청 전담 재판부 설치 및 권한 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검사 기소권 오·남용 통제 공약(재정신청 전담 재판부 설치). 22대 국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2211733, 2025.07.25 발의) 대표발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전담재판부 신설을 내용으로 하며, 공약과 직접 대응함. 법안 처리 결과 미확정 — 계류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의원 측 자료 2건
2025-07-25 ~ 2026-08-0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로리더
2025.07.29 로리더 기사에서 최기상 의원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재정신청 전담재판부 신설)을 대표발의했음을 보도. 검사 기소독점주의 견제가 목적이라 밝힘. 공약 P43의 직접 실행.
최기상 의원은 '재정신청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면, 기소 권한 오용·남용을 통제하고 더 신속하고 공정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6
의원 측 자료최기상 의원 블로그
최기상 의원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견제를 위한 '재정신청 전담재판부' 신설 법안을 2025년 7월 대표발의하고 2025년 10월 검찰개혁 제도 비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본인 블로그에 밝혔다.
또한 2025년 7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어 2025년 10월 세계 각국의 검찰개혁 역사와 제도를 살펴보는 간담회("검찰, 역사와 국민의 심판대에 서다")를 개최하며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질서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의원 측 자료최기상 의원 블로그(네이버)
최기상 의원이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08-04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6-10-02 시행된다고 알렸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8/4)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로써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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