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성 강화

최기상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사법부 독립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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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사법부 독립성 강화 —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지명 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후보추천위원회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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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사법부 독립성 강화 공약(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신설). 22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2203371, 2024.08.29 발의) 대표발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며 공약과 직접 대응. 법안 처리 결과 미확정 — 계류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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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