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제도 등 대국민 법률 지원 제도 개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
수사 단계 피의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을 확대하여 대국민 법률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국선변호인 제도 등 대국민 법률 지원 제도 개선 —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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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 공약(수사단계 피의자 및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 확대). 22대 국회에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2204964, 2024.10.28 발의,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 지원 확대 내용을 포함하며 공약 P47의 일부에 대응. 대안반영폐기로 이행완료 요건 미충족이나 본인 주도 추진 의지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10-2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