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이개호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아동의 삶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양육비 대지급제를 도입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하여 권한을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아동의 '삶과 생존권'이 직결된 양육비 책임 강화 / 양육비 대지급제 및 양육비 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및 권한 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양육비 대지급제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관련 22대 임기 이후 이개호 의원 본인 주도 입법 활동 공개기록 미확인. 검색된 기사는 22대 총선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2024.2) 공약 발표로 임기 이후 활동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