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제화
이개호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제를 마련하여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제 마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제화 관련 22대 임기 이후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확인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2206457) 발의는 있으나 통신비 세액공제 내용 연결 근거 불명. 검색 결과는 모두 22대 총선 전(2024.3) 민주당 정책위의장 공약 발표.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