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및 간병 서비스 개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여 어르신 간병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간병 서비스 수준을 개선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로 어르신 간병 부담 경감 및 간병 서비스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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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이개호 의원이 2025년 4월 30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10284)을 대표발의함. 요양 관련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경감 공약과 주제 방향 일치. 현재 심사 중으로 통과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5-04-30 ~ 2026-07-2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2026
기사참여와혁신
이개호 의원은 2026년 7월 15일 의료취약지역·인구감소지역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이 개정안은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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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네이버 블로그
이개호 의원 등 12인이 2026년 7월 15일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방문간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개호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 등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갖춘 숙련된 간호조무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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