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 급등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이개호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생산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필수 농자재에 대한 국가지원제도를 도입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생산비 급등한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개호 의원이 2024년 7월 18일 필수농자재 지원법안(2201922)을 대표발의하였으나 대안반영폐기 처리됨.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처리결과 기재되어 있어 관련 정책이 일부 법제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안반영폐기는 이행완료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안 법안의 실제 내용·통과 여부는 확인 안 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7-18 ~ 2026-10-2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매일한국
이개호 의원이 2026-10-22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필수농자재 지원법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핵심 지원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필수농자재 지원법의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핵심 지원기준 마련이 지연되고...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