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 시 국가책임제 도입
이개호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딸기·곶감 등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발생 시 국가가 책임지는 농업재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딸기, 곶감 등 이상 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시 국가책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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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이상 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 시 국가책임제 도입 관련 이개호 의원 본인 주도 입법 활동 공개기록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6-08-07 ~ 2026-08-0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폴리뉴스
이개호 의원이 2026년 8월 4일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에 공동발의자 13인 중 1인으로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임미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지원·이개호·조계원·문금주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남도일보
이개호 의원은 2026년 8월 4일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에 전남·광주 지역구 의원 13명 중 한 명으로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 4일 임미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지원, 이개호, 조계원, 문금주 등 전남·광주 지역구 의원 13명이 참여한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