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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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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민생경제정책 공약

반값 전기차 보조금 제도 시스템 통합

정준호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통합 개편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전기차 보조금 제도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 전기차 사용의 서민경제 부담 감소로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반값 전기차 보조금 공약의 이행 1호 법안으로 2024-07-11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개정안(billNo 2201609)을 대표 발의했으나, 법안은 현재 계류 중(처리결과 미결). 본인 주도로 진행 중이나 통과 전 단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7-11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기사노컷뉴스

      정준호 의원이 반값 전기차 공약을 '책임 이행 1호 법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언론 보도.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11일 총선 이전부터 관심을 두고 추진해 온 '반값 전기차' 공약을 '책임 이행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소형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 대비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문 보기

    3. 법안법안 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09 · 현재 계류

      정준호 의원이 '반값 전기차' 공약의 책임 이행 1호 법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개정안(billNo 2201609)을 2024-07-11 대표 발의했다. 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 대비 50%까지 추가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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