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세율 완화

박성준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세율을 완화해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세율을 완화해 개발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개발이익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세율 완화를 위한 재건축이익환수법 본인 대표발의가 확인되지 않음.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리모델링 동의 요건 건으로 재초환 세율과 별개.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