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원비 소득공제 도입
박성준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을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1명당 연간 최대 500만 원의 학원비 소득공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우리 아이 학원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아이 1명 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박성준 본인이 22대 국회에서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학원비 소득공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계류). 공약과 정확히 대응하며 2025년까지 입법 논의 지속.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7-08 ~ 2025-06-2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국회
박성준 본인이 22대 국회에서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학원비 소득공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계류). 학원비 소득공제 도입 공약과 정확히 대응.
만 18세 이하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학원비를 공제해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5
기사더팩트
2025-06 시점에도 박성준 본인의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법안(공제한도 500만원)이 국회에서 논의 대상으로 거론됨. 본인 입법 추진 지속 확인.
박성준 의원 안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했다. ... 박성준 의원 안은 500만원으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