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근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7.23).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金南槿 · KIM NAMGEUN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지역
- 서울 성북구을
- 선거 유형
- 지역구
- 당선일
- 2024.04.10 (제22대 총선)
- 임기
- 2024.05.30 ~ 2028.05.29
- 선수
- 초선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성별
- 남
-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약력학력 · 경력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 ■ 주요경력
- 제22대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민생원내부대표
- (전)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 (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 (전)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 (전)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전)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
- (전)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
최근 활동
12건- 웹김남근 의원이 가맹본부의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보장 입법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김남근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3~5배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거래법·제조물책임법·자동차관리법 등 7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나머지 15개 관련 법안 개정안도 이번주 내 발의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거대 플랫폼 독과점 남용·과도한 수수료 근절 입법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김남근 의원이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입점 단체 집단협상권 부여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추진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거대 플랫폼 독과점 남용·과도한 수수료 근절 입법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김남근 의원은 2025년 12월 배달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에 관한 법률안(음플법)을 대표발의했으며, 공정위의 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기각을 계기로 해당 법안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 거대 플랫폼 독과점 남용·과도한 수수료 근절 입법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김남근 의원은 2026년 6월 18일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참여해 배민·쿠팡이츠 불공정행위 엄중 처분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 거대 플랫폼 독과점 남용·과도한 수수료 근절 입법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김남근 의원은 2026년 6월 18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쿠팡·배달의민족 불공정행위 엄중 처분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했으며, 플랫폼 독점규제·거래공정화 법안은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소위 심사 단계에 있다. — 거대 플랫폼 독과점 남용·과도한 수수료 근절 입법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2026-03-24 MTN 인터뷰에서 김남근 의원 본인이 패션봉제 특별법 발의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쟁력 강화 논의 추진 중임을 밝힘. 본인 활동. — 패션·봉제산업 경쟁력 확보 지원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2026-03-24 MTN 인터뷰에서 김남근 의원이 공사비 검증단 파견 등 공사비 인상 검증 제도가 도정법 개정에 담겼다고 설명. 본인이 관련 입법을 추진/준비 중임을 밝힘(단, 통과 법안의 본인 단독기여는 불명). — 공사비 인상 검증 시스템 도입 재개발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35건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개별(지역)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으로 분모에 포함하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일 2026-06-05.개별 공약 28건 기준 · 중앙당 공통 공약 7건 평가 제외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개별(지역) 공약 수로 나눈 가중 평균이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정상추진 2
- 정책실현(기여불명) 1
- 근거없음 25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2건
- 민생경제지역정상추진
패션·봉제산업 경쟁력 확보 지원
공동브랜드 온라인 판매와 폐기물 처리 부담 완화 등으로 성북 패션·봉제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공동브랜드 온라인 판매, 폐기물 처리 부담 완화 등 패션·봉제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웹2
- 임기 시작
인용“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 의원이 2026-01-14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함. 패션·봉제산업 경쟁력 확보 공약과 직결. 본인 대표발의 법안. 계류 중.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은 14일 ... 패션봉제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공동작업장 조성과 금융·세제 지원 등 정부의 패션봉제산업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2026-01-14 김남근 의원이 패션봉제 특별법(공동작업장 조성·금융세제 지원 포함)을 대표발의했음을 보도. 본인 입법 활동으로 공약(공동브랜드·경쟁력 확보)과 직결.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패션봉제산업은 섬유산업의 핵심 후방 산업이자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된 고숙련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과거 국가 경제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음. 또한, 도심 제조업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도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음.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봉제산업은 동대문시장의 침체와 중국향 물량 감소,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며 쇠퇴하고 있음. 인력 고령화와 신규 인력 유입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인 인력난, 영세한 사업체 규모로 인한 낮은 생산성…
인용“패션 봉제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들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 법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도 서울 도심에 있는 패션 봉제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논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03-24 MTN 인터뷰에서 김남근 의원 본인이 패션봉제 특별법 발의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쟁력 강화 논의 추진 중임을 밝힘. 본인 활동.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패션·봉제산업 경쟁력 확보 지원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 주거지역정상추진
주민 다수 의사 반영 신속한 재개발 추진
주민 다수 의사를 반영하여 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주민 다수 의사를 반영하여 신속한 재개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웹2
- 임기 시작
인용“재개발 지구 지정 이후 방치된 재개발 현장들을 둘러보고, 신속하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2026-01 김남근 의원이 성북구 장위14구역 등 재개발 현장에서 주민 의견 청취 간담회를 직접 개최함. '주민 다수 의사 반영 신속한 재개발 추진' 공약과 직결되는 본인 활동.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6일 김남근 민주당 서울시당 재개발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이 서울 송파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2026-02-06 김남근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당 재개발 관련 직책으로 정비사업 현장 주민 의견 청취에 참여. 재개발 신속 추진 활동 정황(단, 송파는 타지역).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주민 다수 의사 반영 신속한 재개발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정책실현(기여불명)1건
- 주거지역정책실현(기여불명)
공사비 인상 검증 시스템 도입 재개발
무분별한 공사비 인상을 근절할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투명한 재개발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무분별한 공사비 인상 근절할 검증 시스템 도입하여 투명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재개발을 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웹2
- 임기 시작
인용“사업시행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2026-01 김남근 의원이 성북구 장위14구역 재개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절차 단축을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 밝힘. 본인 추진 활동.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공사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료를 내도록 하고. 필요하면 즉각 국토부나 서울시에 공사비 검증단을 보내도록 하고. 이런 제도가 최근에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담겨 있거든요.”
2026-03-24 MTN 인터뷰에서 김남근 의원이 공사비 검증단 파견 등 공사비 인상 검증 제도가 도정법 개정에 담겼다고 설명. 본인이 관련 입법을 추진/준비 중임을 밝힘(단, 통과 법안의 본인 단독기여는 불명).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공사비 인상 검증 시스템 도입 재개발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근거없음25건
- 민생경제지역근거없음
성북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인센티브 상향
지역화폐인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늘리고 사용 인센티브를 상향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성북사랑상품권 발행은 늘리고, 인센티브는 올리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민생경제지역근거없음
전기차 시대 대비 자동차 정비업체 전환 지원 시범사업
전기차 전환에 대비해 성북 지역 자동차 정비업체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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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전기차 시대 대비하여 성북지역 내 자동차 정비업체 전환 지원 위한 시범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청년지역근거없음
캠퍼스 타운 혁신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대학과 연계한 캠퍼스 타운에서 혁신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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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대학과 연계하여 캠퍼스 타운에서 혁신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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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내부순환로 및 북부간선도로 지하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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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내부순환로 및 북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주당이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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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동북선 도시철도 안정적 추진
10분 역세권 실현을 위해 동북선 도시철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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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내 집앞 10분 역세권, 동북선 도시철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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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강북횡단선·신강북선 도시철도 건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횡단선과 신강북선 도시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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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강남·북 균형발전 위한 강북횡단선, 신강북선 도시철도 건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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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신설 및 석계역 주변 환경 개선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신설하고 석계역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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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신설 및 석계역 주변 환경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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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근거없음
신월곡 1구역 88번지 재개발 조속한 착공
신월곡 1구역 88번지 재개발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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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신월곡 1구역 88번지 재개발 조속한 착공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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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역근거없음
장애인지원주택 건립 추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장애인지원주택 건립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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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장애인지원주택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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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성북문화예술회관 조속 건립
성북 문화 발전의 거점이 될 성북문화예술회관을 조속히 건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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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성북 문화 발전의 거점, 성북문화예술회관 조속히 건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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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숲속 도서관 확대
성북의 문화 랜드마크로 숲속 도서관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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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성북 문화 랜드마크, 숲속 도서관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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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계 문화예술도시 조성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연계해 성북을 서울의 예향(문화예술도시)으로 조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연계하여 성북을 서울의 예향(문화예술도시)으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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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거버넌스형 문화예술교육센터 추가 추진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형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추가로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문화예술교육센터를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형으로 추가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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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지역근거없음
반려동물 훈련프로그램 확대 및 놀이터 확충
반려동물 훈련프로그램을 늘리고 반려동물 놀이터를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반려동물 훈련프로그램 늘리고,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환경지역근거없음
세대공감 가족친화형 개운산 공원 조성
무장애 숲길·숲속도서관·생활체육 시설을 갖춘 세대공감 가족친화형 개운산 공원을 조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무장애 숲길, 숲속도서관, 생활체육 시설 등 세대공감 가족친화형 개운산 공원 조성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환경지역근거없음
정릉천 친환경 복원
정릉천의 친환경 복원을 제대로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정릉천의 친환경 복원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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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지역근거없음
GTX 노선 환풍시설 소음·분진 피해 방지 사전 협의
GTX 노선 환풍시설 설치 시 소음·분진 피해가 없도록 사전 협의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GTX 노선 환풍시설 설치 시 소음, 분진 피해 없도록 사전 협의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교육지역근거없음
길음 클라시아 공공부지 이음학교 및 공공시설 복합화
길음 클라시아 공공부지에 이음학교(초등+중등)와 공공시설 복합화를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길음 클라시아 공공부지 이음학교(초등+중등) 및 공공시설 복합화 추진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돌봄지역근거없음
경영난 어린이집 기능 전환 활로 모색
기능 전환을 통해 경영난에 처한 어린이집의 활로를 모색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기능 전환 통해 경영난에 처한 어린이집 활로를 모색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돌봄지역근거없음
지역아동센터 연계 아동 돌봄 체계 강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아동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아동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교육지역근거없음
다문화 아동·느린 학습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 아동과 느린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다문화 아동 및 느린 학습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교육지역근거없음
통학로 안전 확보 및 노후 학교 환경 개선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화된 학교 환경을 개선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화된 학교 환경 개선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복지지역근거없음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경로당에 주5일 점심을 제공하는 정책을 실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정책 실현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돌봄지역근거없음
월곡2동 주민센터 신축 연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월곡2동 주민센터 신축과 연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월곡2동 주민센터 신축과 연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문화지역근거없음
생활체육진흥 발전계획 수립 및 인프라 확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진흥법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인프라를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진흥법상 생활체육진흥 발전계획 수립하고, 인프라 확대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중앙당 공통 공약 7건 · 이행률 평가 제외(참고)
정당 차원의 공통 공약·정책 비전(돌봄·서민지원·국방·보훈 등)으로, 후보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공약이 아니어서 개인 이행률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참고용으로만 표시합니다.
- 환경일회용품 보증금제도 다회용품 보증금제도로 전환
- 의료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적용
- 의료방문·재택 진료 확대 및 어르신 주치의제 도입
- 민생경제거대 플랫폼 독과점 남용·과도한 수수료 근절 입법
- 민생경제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보장 입법
- 민생경제사회적가치기본법·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환경ESG 경영 활성화 지원법 제정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47건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1,164건 / 1,374건 · 참여율 85%- 찬성 1,159건
- 반대 3건
- 기권 2건
- 불참 210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대안반영 7
- 계류 (심사 중) 39
- 철회 1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27 (57%)
- 성평등가족위원회 7 (15%)
- 법제사법위원회 6 (13%)
- 국회운영위원회 3 (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 (4%)
- 국토교통위원회 1 (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 (2%)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대안반영7건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계류 (심사 중)39건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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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철회1건
- 철회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18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
-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 긴급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국민주권정부 시대, 이제부터 진짜 청소년정책을 세우다 : 정부조직개편과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 새 정부 새로운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소년정책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토론회 :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새정부에게 바라는 금융개혁의 방향과 쟁점 : 금융규제혁신연구회 제1회 세미나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AI 스타트업 육성으로 : AI 스타트업·중소기업 간담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자동차 정비업계 현안 간담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벤처·스타트업(비상장)자본시장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혁신과 규제 사이) 디지털 플랫폼 독점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제2회 법률신문 히어로 이슈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자본시장 만들기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시 예산낭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노사관계 증진 ESG 국회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 22대 국회 입법과제 모색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