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거복지 향상과 농촌 유입 인구 증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

박균택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

자연마을 주거환경 개선과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해 기존 주거 면적 3~5배 범위의 그린벨트 조정 등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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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자연마을 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외부 유입 인구 증가를 위해 기존 주거 면적 3~5배 범위 내 그린벨트 조정 등 개발제한법 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 대표발의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6-18, 의안 2210923) 계류 중. 그린벨트 조정 공약과 직결되는 본인 입법 추진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