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광주·전남 통합 공항이전법으로 개정
박균택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
군·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명시한 광주·전남 통합 공항이전법으로 개정하고, 주무 부처를 국토부로 변경해 대구·경북 수준의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군·민간공항 동시 이전 명시, 무안군민 우려 불식시켜 군공항 이전 문제 매듭 개발사업 주무 부처 국토부로 변경, 국가지원금 확보 대구·경북 통합 공항이전특별법 수준의 국가지원 근거 마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 대표발의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4-07, 의안 2209637) 계류 중이며, 2025-06-21 의정보고회에서 군공항 이전을 추진 현안으로 보고. 본인 입법·추진 활동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5건법안 1건
2025-04-07 ~ 2026-09-2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37 · 현재 계류
박균택 본인 대표발의(2025-04-07, 의안번호 2209637).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공약과 직결. 계류 중(처리결과 미확정).
기사펜앤마이크(펜앤호남)
2025-06-21 의정보고회에서 박균택 본인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추진 현안으로 보고. 본인 추진 활동 확인.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역~송정역 철도 지하화 등 지역 주요 현안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2026
기사jndn.com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고 보도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이 법안은 이전과 종전 부지 개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다)
기사jndn.com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이전·종전 부지 개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설계비와 토지보상비 등을 직접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전과 종전 부지개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설계비와 토지보상비 등을 직접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속도전에 돌입한 군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
기사KBC광주방송
박균택 의원이 2026년 8월 5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광주 군공항 이전 방식을 '기부 대 양여'에서 '선 양여'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5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군공항 이전 절차와 관련해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면 신공항을 먼저 지어주고 종전부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면 최소 5년 이상 더" 걸린다며 '선 양여' 전환과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남도일보
박균택 의원이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개정안(종전부지 선양여·국가재정 투입 근거)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앞서 종전부지를 먼저 넘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군공항 이전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구인 주철현·박균택·조인철·권향엽·임문영·전진숙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