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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모경종 의원 사진

모경종

현직

牟炅鍾 · MO GYEONGJONG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
인천 서구병
선거 유형
지역구
당선일
2024.04.10 (제22대 총선)
임기
2024.05.30 ~ 2028.05.29
선수
초선
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성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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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진행 
공약22이행률25%근거12대표발의34
약력학력 · 경력
  • 제22대 국회의원 (인천 서구병/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비서실 차장
  • 국회 이재명 의원실 비서관
  • 경기도청 청년비서관
  • 대한민국 육군 무적태풍부대 GP장

최근 활동

12
  1. 법안모경종 의원이 2026-03-30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59)을 대표발의했다.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을 발안하는 주민참여 제도를 다루는 법안으로, '주민이 직접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검단주민비전위원회 공약의 주민참여형 정책 수립 취지와 연결되는 본인 입법활동이다. 처리결과는 계류 중이다.검단주민비전위원회(가칭) 설치로 주민 참여형 정책 수립원문 (새 창에서 열림)
  2. 발의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3. 언론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2026-03-10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고, 검단을 지역구로 둔 모경종 의원이 김주영·박상혁 의원과 함께 환영 입장을 냈다. 예타 통과는 정부 심의 결과이며 의원 개인의 단독 성과는 아니다.서울 5호선 검단 연장 인천시 안 관철 및 예타면제 추진원문 (새 창에서 열림)
  4. 공포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5. 발의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6. 발의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7. 발의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8. 발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9. 언론2025-11-12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모경종 의원이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 주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해결하는 주민자치·주민참여 제도화를 추진한 본인 활동으로, 검단주민비전위원회 공약(주민 참여형 정책 수립)의 취지와 연결된다. 위원회 자체 설치 실현은 아니다.검단주민비전위원회(가칭) 설치로 주민 참여형 정책 수립원문 (새 창에서 열림)
  10. 언론모경종 의원이 2025-03-20 인천도시공사 검단사업소 앞 '검단 의료복합단지 분할 매각 반대 기자회견'에 주민들과 함께 참석해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분할매각 반대 활동을 했다. 임기 중 본인이 직접 추진한 종합병원 유치 활동이나, 2025-11 시점 부지는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 방치 우려가 제기돼 종합병원 유치는 미실현 상태다.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 추진으로 의료산업 벨트 조성원문 (새 창에서 열림)
  11. 언론모경종 의원이 2025-10-02 자신의 RE100 산업단지 조성 공약이 매립가스 발전 전력을 인근 산단(뷰티풀파크·검단 제2산업단지)에 직접 공급하는 구조 개선과 RE100 기업 유치임을 설명하는 입장을 냈다. 또한 2025-09-30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논의했다. 본인 추진 활동이나 산단 조성 실현 단계는 아니다.유휴 매립장을 RE100 첨단산업단지로 조성원문 (새 창에서 열림)
  12. 발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22
25%

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개별(지역)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으로 분모에 포함하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일 2026-06-14.

개별 공약 16 기준 · 중앙당 공통 공약 6건 평가 제외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개별(지역) 공약 수로 나눈 가중 평균이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정상추진 7
  • 정책실현(기여불명) 1
  • 근거없음 8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7
  • 행정지역
    정상추진

    검단주민비전위원회(가칭) 설치로 주민 참여형 정책 수립

    검단 주민이 직접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가칭)검단주민비전위원회를 설치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검단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가칭)검단주민비전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언론법안
    1. 임기 시작
    2. 언론노컷뉴스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기자회견에는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용혜인 의원, 이광희 의원, 모경종 의원 등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국회의원들과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단이 함께 했다.

      2025-11-12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모경종 의원이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 주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해결하는 주민자치·주민참여 제도화를 추진한 본인 활동으로, 검단주민비전위원회 공약(주민 참여형 정책 수립)의 취지와 연결된다. 위원회 자체 설치 실현은 아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대표발의)

      모경종 의원이 2026-03-30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59)을 대표발의했다.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을 발안하는 주민참여 제도를 다루는 법안으로, '주민이 직접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검단주민비전위원회 공약의 주민참여형 정책 수립 취지와 연결되는 본인 입법활동이다. 처리결과는 계류 중이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4. 발의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입안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현행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 청구권자가 주민청구조례안의 입안에 관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자의 수를 200분의 1에서 300분의 1 등으로 완화함(안 제5조). 다.…

    검단주민비전위원회(가칭) 설치로 주민 참여형 정책 수립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의료지역
    정상추진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 추진으로 의료산업 벨트 조성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해 검단에 의료산업 벨트를 조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 추진으로 의료산업 벨트 조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언론2
    1. 임기 시작
    2. 언론신아일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모경종 의원 "검단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 철회 환영"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2025-05-06 인천시·인천도시공사의 검단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 최종 철회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 현실화 시까지 매각 보류 방침에 대해 환영 입장을 냈다. 본인이 직접 입장을 표명한 활동이며 종합병원 유치는 아직 미실현 상태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언론인천일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올 3월20일 인천 서구 인천도시공사 검단사업소 앞에서 열린 '검단 의료복합단지 분할 매각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경종(더불어민주당·서구병) 국회의원과 주민들이 분할 매각 구호를 외치고 있다.

      모경종 의원이 2025-03-20 인천도시공사 검단사업소 앞 '검단 의료복합단지 분할 매각 반대 기자회견'에 주민들과 함께 참석해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분할매각 반대 활동을 했다. 임기 중 본인이 직접 추진한 종합병원 유치 활동이나, 2025-11 시점 부지는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 방치 우려가 제기돼 종합병원 유치는 미실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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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 추진으로 의료산업 벨트 조성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교통지역
    정상추진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인천시 안 관철 및 예타면제 추진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에 대해 인천시 안을 관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5호선 검단 연장 인천시 안 관철 및 예타면제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언론
    1. 임기 시작
    2. 언론투어코리아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김주영·박상혁·모경종 의원, 5호선 예타 통과 환영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2026-03-10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고, 검단을 지역구로 둔 모경종 의원이 김주영·박상혁 의원과 함께 환영 입장을 냈다. 예타 통과는 정부 심의 결과이며 의원 개인의 단독 성과는 아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인천시 안 관철 및 예타면제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교통지역
    정상추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고양 연장 조기 착공 및 검단구간 지하화(GTX-A 접근성 확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고양 연장을 조기 착공하고 검단구간을 지하화해 GTX-A 접근성을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고양 연장 (GTX-A 접근성 확대) 조기 착공 및 검단구간 지하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언론
    1. 임기 시작
    2. 언론투어코리아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도 이어졌다. 김포시갑 김주영, 김포시을 박상혁, 인천시 서구병 모경종 국회의원과 고양시병 이기헌, 고양시정 김영환 국회의원은 "수도권 서북부의..."

      2025-07-02 국회 소통관에서 진성준·김주영·박상혁·모경종 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추진을 촉구했으며, 같은 날 모경종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지하화 공약에 대한 임기 중 본인 추진 활동이 확인됨. 사업은 예타 진행 중(미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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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고양 연장 조기 착공 및 검단구간 지하화(GTX-A 접근성 확대)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교통지역
    정상추진

    검단 GTX-D 노선 현실화

    검단을 지나는 GTX-D 노선을 현실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검단 GTX-D 노선 현실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언론
    1. 임기 시작
    2. 언론인천투데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인천발 KTX 공항 연장 GTX-D·E노선 등 '인천 철도 혁명' 국회 토론회

      2025-09-08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천 철도 혁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모경종(서구병) 의원이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주최했으며, GTX-D·E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본인이 공동주최·참석한 추진 활동이나 노선 확정·착공 등 실현은 아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검단 GTX-D 노선 현실화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교통지역
    정상추진

    주요 도로 개설 공사 조기 완공

    검단의 주요 도로 개설 공사를 조기 완공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주요 도로 개설 공사 조기 완공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언론
    1. 임기 시작
    2. 언론인천일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이 지난 2일 검단 지역의 광역교통대책 핵심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지는 ▲검단산업단지 우회도로 확장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개설 ▲검단~드림로 및 ▲검단~경명로 간 도로 개설 현장 등이다.

      모경종 의원이 2025-07-02 검단 지역 광역교통대책 핵심 도로 사업 현장(검단산업단지 우회도로 확장, 국지도 98호선 개설, 검단~드림로·검단~경명로 도로 개설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 도로 개설 공사 조기 완공 공약에 대한 본인 현장 점검 활동이 확인됨. 사업은 진행 중이며 일부 구간 개통.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주요 도로 개설 공사 조기 완공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
    정상추진

    유휴 매립장을 RE100 첨단산업단지로 조성

    유휴 매립장을 RE100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해, 생산된 에너지를 계양테크노밸리·검단산업단지에 보급하여 검단의 미래 동력을 확보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유휴 매립장을 향후 RE100*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통해 인천 서구 경제를 견인하는 한편, 수도권매립지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계양테크노밸리, 검단산업단지에 보급하여 검단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언론
    1. 임기 시작
    2. 언론인천뉴스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모경종 의원 "수도권매립지에 태양광 발전 추진한다고 한 적 없어, RE100 기업 유치가 맞아"

      모경종 의원이 2025-10-02 자신의 RE100 산업단지 조성 공약이 매립가스 발전 전력을 인근 산단(뷰티풀파크·검단 제2산업단지)에 직접 공급하는 구조 개선과 RE100 기업 유치임을 설명하는 입장을 냈다. 또한 2025-09-30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논의했다. 본인 추진 활동이나 산단 조성 실현 단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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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휴 매립장을 RE100 첨단산업단지로 조성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정책실현(기여불명)1
  • 교통지역
    정책실현(기여불명)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차질 없는 완공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사업을 차질 없이 완공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차질 없는 완공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언론
    1. 임기 시작
    2. 언론매일경제
      인용인천시는 검단연장선 개통을 하루 앞둔 27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중앙역에서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모경종 국회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계양역~검단호수공원역, 6.825㎞)이 2019-12 착공 5년 만에 완공돼 2025-06-28 개통했고, 그 전날 개통 기념행사에 모경종 의원이 참석했다. 사업은 인천시·국토부 대광위가 주관한 사업으로 모경종 본인의 임기 중 직접 기여를 입증하는 활동은 확인되지 않으며, 개통식 참석 사실만 확인된다(정책 실현, 기여 불명).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차질 없는 완공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근거없음8
  • 의료지역
    근거없음

    밤늦게도 열려있는 우리동네 안심 소아과 구축(소아과 순환당직제 지원·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소아과 순환당직제 지원과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로 밤늦게도 열려있는 우리동네 안심 소아과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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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밤늦게도 열려있는 우리동네 안심 소아과 구축 (소아과 순환당직제 지원·달빛어린이병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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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교육지역
    근거없음

    교육시설 과밀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

    검단 교육시설의 과밀을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교육시설 과밀 해소 및 교육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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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지역
    근거없음

    코딩·AI 데이터 애널리스트 등 전문교육 고등학교 설치(검단을 신도시 벨트 두뇌이자 AI 인재 허브로)

    코딩·AI·데이터 애널리스트 등 전문교육 고등학교를 설치해 검단을 신도시 벨트의 두뇌이자 AI 인재 허브로 만든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코딩, AI, 데이터 애널리스트 등 전문교육 고등학교 설치 / 검단을 신도시 벨트의 두뇌이자 AI 인재 허브로!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환경지역
    근거없음

    검단 내 하천 전면 정비 및 수변공원 조성 추진

    검단 내 하천을 전면 정비하고 수변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검단 내 하천 전면정비 및 수변공원 조성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문화지역
    근거없음

    지역상생형 복합문화시설 조성 추진(네덜란드 마르크트할·예산시장 벤치마킹)

    네덜란드 마르크트할과 예산시장을 벤치마킹한 지역상생형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지역상생형 복합문화시설 조성 추진 (네덜란드 마르크트할, 예산시장 벤치마킹)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교통지역
    근거없음

    광역교통 시스템 전면 정비(M버스 등 광역교통 버스 신규 노선 신설 및 출퇴근 시간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추진)

    M버스 등 광역교통 버스 신규 노선을 신설하고 출퇴근 시간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를 추진하는 등 광역교통 시스템을 전면 정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광역교통 시스템 전면 정비 (M버스 등 광역교통 버스 신규 노선 신설 및 출퇴근 시간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교통지역
    근거없음

    UAM(도심항공교통) 추진

    검단에 UAM(도심항공교통)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UAM(도심항공교통)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환경지역
    근거없음

    제2매립장에 주민 참여형 복합문화 테마공원 조성

    제2매립장에 축구장·파크골프장 등을 갖춘 주민 참여형 복합문화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제2매립장에는 주민 참여형 복합문화 테마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를 축구장, 파크골프장 등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검단 주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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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중앙당 공통 공약 6건 · 이행률 평가 제외(참고)

정당 차원의 공통 공약·정책 비전(돌봄·서민지원·국방·보훈 등)으로, 후보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공약이 아니어서 개인 이행률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참고용으로만 표시합니다.

  • 돌봄합계출산율 1명 회복(출생 소득 종합 정책 추진)
  • 민생경제물가 상승률 2% 관리로 취약계층 삶 보호
  • 민생경제성장률 3% 회복으로 경제 재도약
  • 민생경제미래전략산업 육성으로 4대 강국 발판 마련
  • 민생경제민주당표 밸류업으로 코스피 5000 시대
  • 외교안보마땅한 예우가 따르는 국군장병 처우 보장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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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1,219 / 1,374 · 참여율 89%
  • 찬성 1,200
  • 반대 4
  • 기권 15
  • 불참 155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가결 2
  • 대안반영 11
  • 계류 (심사 중) 21
  • 본회의 표결 2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23 (68%)
  • 법제사법위원회 4 (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 (6%)
  • 국방위원회 1 (3%)
  • 국토교통위원회 1 (3%)
  • 국회운영위원회 1 (3%)
  • 정무위원회 1 (3%)
  • 환경노동위원회 1 (3%)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가결2
대안반영11
계류 (심사 중)21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3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