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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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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농업정책 공약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지방경제 회생(回生) 프로젝트 ] 농어민의 소득안정 도모 -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윤준병 의원이 농수산물 유통단계 축소·합리적 가격결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법(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어 정상추진으로 판단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2건

2024-12-20 ~ 2026-08-31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기사폴리뉴스

      윤준병 의원이 농수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합리적 가격결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법(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의원은 20일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활성화하고 ...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도매시장법인 등의 의무로 규정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

      원문 보기

  2. 2026

    1. 기사한국농어민신문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기계 이중가격 판매 근절을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이 2026년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농업기계 보조금 제도는 이중가격 형성 등 일부 업체의 편법으로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돼 왔다"며 "개정안 통과로 가격 왜곡과 담합을 근절하고, 농업인 중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 보기

    2. 법안법안 발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9 · 현재 계류

      윤준병 의원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3,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3. 기사식품음료신문

      윤준병 의원이 항공기 기내식과 선박 선식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3).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제438회 국회 임시회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내식·선식에도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4. 법안법안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18 · 현재 계류

      윤준병 의원이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31,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윤준병 의원의 다른 공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