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가격안정제도 및 공익직불금 확대보완

기사더팩트

윤준병 의원이 지역 토방청담 등에서 쌀값 안정·공익직불금 확대를 농어민 소득안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주민들은 △쌀값 안정적 유지방안 및 공익직불금 확대 △기초생활거점시설인 문화이음센터 준공 ... (윤준병 의원 토방청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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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국농어민신문

윤준병 의원이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 등을 위한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농산자조금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에선 2024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박덕흠·이만희·김선교 의원) 3명, 올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송옥주·윤준병·임미애 의원) 3명 등 총 6명의 의원이 농산자조금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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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농민신문

윤준병 의원이 식량안보대응기금 설치를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법안을 절충한 정부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광주 영암·무안·신안)·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이들 법안을 절충한 정부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등과 최종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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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농민신문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를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안은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를,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안은 관세 징수액의 0.5%를 정부가 출연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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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농수축산신문

윤준병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2023년 8월 수산물 상생할인지원사업 예비비 800억원을 신청했다가 같은 해 12월 철회한 경위 자료를 공개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 정읍·고창)에 따르면 해수부는 2023년 8월 국내 수산물의 급격한 소비위축 방지를 목적으로 800억 원의 수산물 상생할인지원사업을 위한 예비비를 신청했으나 같은 해 12월 5일에는 이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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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농업발전기금법안

의안번호 2221142 · 현재 계류

윤준병 의원이 농업발전기금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8,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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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50 · 현재 계류

윤준병 의원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02, 소관 위원회 미정, 처리결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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