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해 농어업 재해대책법을 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지방경제 회생(回生) 프로젝트 ] 농어민의 소득안정 도모 -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국가책임 강화를 담아 농해수위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최종 가결(법제화 완료)은 확인되지 않아 정상추진으로 판단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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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