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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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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민생경제정책 공약

부자감세 정책 폐기 촉구 및 조세정책 개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소득 양극화·빈부격차 완화를 위해 부자감세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조세정책을 개선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동행(同行) 프로젝트 ] 소득 양극화와 빈부격차 완화 부자감세 정책 폐기촉구, 조세정책 개선”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윤준병 의원이 부자감세 폐기·조세정책 개선 취지의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다수 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있어 정상추진으로 판단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8-20 ~ 2026-08-1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69 · 현재 계류

      윤준병 의원이 부자감세 정책 폐기·조세정책 개선 취지의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다수 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3. 2026

    1. 기사농수축산신문

      윤준병 의원은 2026년 8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과 '농지보유 및 이용 관련 세제 개편'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서삼석·윤준병·송옥주·문금주·문대림·임미애 국회의원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촌특위)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농지보유 및 이용 관련 세제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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