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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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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안전정책 공약

산사태 취약지역 직권 지정제도 도입 및 관리대상 확대

김형동국민의힘경북 안동시예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직권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관리대상을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산사태 취약지역 직권 지정제도 도입 및 관리대상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산사태 취약지역 직권 지정제도 도입·관리대상 확대 관련 임기 이후 본인의 추진 활동·입법 근거를 웹검색에서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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