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이언주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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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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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이언주 의원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06449)을 2024.12.12 대표발의. 공약(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직접 대응. 현재 계류 중(처리결과 공백)이므로 정상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