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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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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행정정책 공약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김선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2025-11 국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토론회를 본인 주관 개최하고 수의사법 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 다만 본인은 공약상 '표준수가제'에 비판적이고 펫보험 활성화를 대안으로 강조해 공약 방향과 일부 상이.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11-19 ~ 2026-04-16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기사굿모닝경제

      김선교 의원(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이 2025-11 국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관련 정책토론회를 본인 주관 개최함(임기 후). 다만 본인은 정부 추진 '표준수가제'에 비판적 입장으로 펫보험 활성화를 대안으로 강조해, 공약(표준수가제 도입)과 방향이 일부 상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주관으로 열린 '반려동물 의료보험 확산을 통한 반려동물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

      원문 보기

  3. 2026

    1. 법안법안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90 · 현재 계류

      김선교 의원이 수의사법 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함(계류). 반려동물 진료 제도와 관련.

      의안 정보 보기

김선교 의원의 다른 공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