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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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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행정정책 공약

반려동물 학대 근절 제도 강화

김선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

반려동물 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반려동물 학대 근절 제도 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다건, 계류). 반려동물 보호·학대 관련 제도 개선 입법 활동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3건

2024-11-28 ~ 2026-08-04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93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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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76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

      의안 정보 보기

    2. 법안법안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17 · 현재 계류

      김선교 의원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4,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김선교 의원이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026-08-04 대표발의했다고 보도됐다.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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