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완화로 농지 활용 확대
김선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
농업진흥지역 해제·완화를 통해 농지 활용을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완화로 농지의 활용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농지 규제·활용 관련 농지법 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다건, 계류)하고, 2024-07 양평군수 간담회에서도 농업진흥지역 완화·농지 활용 확대를 협의함. 농지 활용 확대 공약 관련 입법·추진 활동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4-07-12 ~ 2026-07-1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이뉴스투데이
김선교 의원이 2024-07-12 전진선 양평군수와의 간담회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완화로 농지 활용 확대'를 협의 항목으로 다룸(임기 후). 농지법 개정 대표발의와 함께 추진 활동을 뒷받침.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완화로 농지의 활용 확대… 등 10개 분야 79건의 공약사업을 비롯해 양평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법안법안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42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6, 대안반영폐기). 개정안은 임산물 재배 시 형질변경을 산지전용에서 제외하고 과수류 임간재배를 허용하는 등 산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2026
기사농민신문
김선교 의원이 정희용 의원과 함께 농지 개인간 임대차 허용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이원택 의원과 함께 친환경농민을 대상으로 임대차를 양성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인간 임대차가 허용되는 자격요건을 완화한 법안(김선교·정희용 의원 안)이 있는가 하면, 친환경농민(이원택·김선교 의원 안)을 대상으로 하거나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박덕흠 의원 안)에 한해 임대차를 양성화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