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호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7.24).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徐千浩 · SUH CHEONHO
- 정당
- 국민의힘
- 지역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선거 유형
- 지역구
- 당선일
- 2024.04.10 (제22대 총선)
- 임기
- 2024.05.30 ~ 2028.05.29
- 선수
- 초선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성별
- 남
-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약력학력 · 경력
학력
- 행정학박사(경남대학교)
-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 경찰대학(1기)
경력
- 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현)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 위원
- 전) 국회12.29여객기참사특위위원
- 전)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 현) 국회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
- 현)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 전) 국가정보원 제2차장
- 전) 경찰대학 학장(치안정감)
최근 활동
12건- 웹서천호 의원이 문금주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2026년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제정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서천호 의원이 2025년 12월 공동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국토교통부 복합도시건설추진단 설치·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담고 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제정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서천호 의원이 2026년 7월 15일 국회에서 문금주 의원과 공동으로 'K-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주최했고, 해당 특별법 대표발의자로서 개회사를 했다.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제정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서천호 의원이 2025년 12월 문금주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여야 의원 42인이 공동발의했으며, 2026년 7월 15일 국회 토론회에서 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제정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서천호 의원이 문금주 의원과 공동 주최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토론회에 여야 국회의원, 지방정부 관계자,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제정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서천호 의원이 2026년 2월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사천시가 해당 진흥원의 지역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됐다. — 우주항공 연구소 설립·클러스터 구축·앵커기업 유치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서천호 의원은 사천·인근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례·연구기관 지원 등을 담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과 6월 2일 공동 대표발의해 전남 지역과 공동 추진에 나섰다. 해당 법안은 후반기 국회 처리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다.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제정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서천호 의원이 2024-05-3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2200065, 철회)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2024-12 문금주 의원 등 42명과 함께 보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공동발의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2026-06 시점)하며 특별법 제정을 본인 입법으로 추진.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제정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서천호 의원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본인 대표발의 2200065은 철회 후, 보완 법안 공동발의로 대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보도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본인 활동 확인.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제정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서천호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통합 대안으로 상임위를 통과(2026-05-19)했다는 보도로 본인 입법활동 진전 확인.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95건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개별(지역)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으로 분모에 포함하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일 2026-06-14.개별 공약 88건 기준 · 중앙당 공통 공약 7건 평가 제외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개별(지역) 공약 수로 나눈 가중 평균이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이행완료 2
- 정상추진 19
- 정책실현(기여불명) 2
- 근거없음 65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완료2건
- 청년지역이행완료
청년·은퇴자 정착·창업 지원 확대
지역 청년과 은퇴자의 정착·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지역 청년·은퇴자 정착·창업 지원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인용“서천호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청년 인구 지원 강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특별법' 개정안(2204220)이 2024-11-28 국회 본회의를 원안가결로 통과해, 지역 청년 정착 지원 공약을 본인 법제화로 이행.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청년·은퇴자 정착·창업 지원 확대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농업지역이행완료
스마트 농업 경영 지원
스마트 농업 경영을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스마트 농업 경영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서천호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서천호 의원이 농어촌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2205290)을 대표발의(2024-11-06)했고 2026-03-12 본회의를 수정가결로 통과, 스마트 농업·식품 제조 현대화 관련 본인 법제화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고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스마트 제조강국 시대를 향하여 나가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식품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2.3%에 불과한데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 지원…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고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스마트 제조강국 시대를 향하여 나가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식품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2.3%에 불과한데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 지원…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고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스마트 제조강국 시대를 향하여 나가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식품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2.3%에 불과한데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 지원…
스마트 농업 경영 지원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정상추진19건
- 환경지역정상추진
남강댐 방류 피해 대책 추진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남강댐 방류 피해 대책 적극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법안웹
- 임기 시작
인용“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남강댐을 비롯한 댐 과다방류로 발생한 하류·연안지역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19일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천호 의원이 2025-12-19 남강댐 등 댐 과다방류로 인한 하류·연안지역 어업피해 진상조사·피해구제를 위한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2215424)을 대표발의(계류)하며 남강댐 방류 피해 대책을 본인 입법으로 추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나라의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20년 사이에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하루 100밀리미터 이상의 집중호우 빈도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홍수조절을 위한 댐 방류로 인하여 그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에서 육지 쓰레기의 유입 및 담수화 등으로 어장 피해 등 지역 경제 피해가 심각한 상태임. 특히 최근 하류지역과 연안지역의 수해 피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방류 또는 예비방류를 통하여 저수공간을 확보하는 등 댐 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인용“사천·삼천포·남해 지역 어업인들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종패 방류 지원… 특별법이 서천호 국회의원 대표 발의돼, 남강댐 방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적 대응 기반이 마련됐다.”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남강댐 방류 피해 특별법으로 진상조사·제도적 대응 기반이 마련됐다는 경상남도-어업인 간담회 보도(2026-01-15)로 본인 의정활동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남강댐 방류 피해 대책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의료지역정상추진
여건 불리지역 의료지원 특별법 제정
지역 소아·산부인과 설치와 응급의료 체계 지원 등 여건 불리지역 의료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여건 불리 지역 의료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역 소아·산부인과 설치, 응급의료 체계 지원 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서비스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보건의료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천호 의원이 2025-02-25 의료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는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2208395)을 대표발의(계류)하며 여건 불리지역 의료지원 공약을 본인 입법으로 추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기적으로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대해 평가ㆍ분석하고 그 결과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의료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설ㆍ장비ㆍ인력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아과, 산…
여건 불리지역 의료지원 특별법 제정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문화지역정상추진
전문·생활체육 인프라 확장 및 지원
클럽 축구단·파크골프장 추가 신설 등 전문·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장하고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전문·생활체육 인프라 확장 및 지원 (클럽 축구단, 파크골프장 추가 신설 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 임기 시작
인용“이번에 확보된 7개 사업의 특별교부세는 파크골프장, 다목적구장 조성 등 생활스포츠 시설을 비롯해 주민들의 재난대비 보행환경, 하천 정비, 각종 재난사고 대비 CCTV 설치 등이다.”
서천호 의원이 2024-12 사천·남해·하동 특별교부세 54억 원을 확보해 파크골프장·다목적구장 등 생활체육 시설 조성을 추진, 전문·생활체육 인프라 확장 공약 관련 본인 예산활동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전문·생활체육 인프라 확장 및 지원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정상추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제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9건)웹7법안
- 임기 시작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우주경쟁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계 각국은 우주항공 전담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우주산업 및 연구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의 설립을 통해 우주항공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그러나 세계 우주경쟁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의 설립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거점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산업, 연구, 국제교류, 교육, 행정 등…
인용“기존 법안을 보완해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과 전남 고흥군을 지역구로 둔 문금주 의원 등 42명이 공동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새롭게 제출되면서 …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후속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서천호 의원이 2024-05-3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2200065, 철회)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2024-12 문금주 의원 등 42명과 함께 보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공동발의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2026-06 시점)하며 특별법 제정을 본인 입법으로 추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은 서천호·문금주 국회의원 등 42명이 지난해 12월 공동 발의한 것으로”
서천호 의원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본인 대표발의 2200065은 철회 후, 보완 법안 공동발의로 대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보도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본인 활동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경남 법안 중 가장 먼저 발의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은 사천과 인근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특례 제공, 교육 및 연구기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이후 민주당 문금주 의원과 다시 공동발의해 전남지역과 공동 추진에 나섰다. 서 의원과 문 의원은 2일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시와 나로우주센터 발사장을 갖춘 전남 고흥군을 중심으로 산·학·연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서천호 의원은 사천·인근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례·연구기관 지원 등을 담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과 6월 2일 공동 대표발의해 전남 지역과 공동 추진에 나섰다. 해당 법안은 후반기 국회 처리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서천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사천시를 대한민국 우주항공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서천호 의원이 2026년 7월 15일 국회에서 문금주 의원과 공동으로 'K-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주최했고, 해당 특별법 대표발의자로서 개회사를 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문금주·서천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상남도, 고흥군, 사천시가 공동...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문금주·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42인이 공동...”
서천호 의원이 2025년 12월 문금주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여야 의원 42인이 공동발의했으며, 2026년 7월 15일 국회 토론회에서 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토론회는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과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여야 국회의원과 지방정부,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특별법은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과 국내...”
서천호 의원이 문금주 의원과 공동 주최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토론회에 여야 국회의원, 지방정부 관계자,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대표 발의자는 서천호(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문금주(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다. 올해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부쳐졌고, 현재 추가 심사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서천호 의원이 문금주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2026년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에 복합도시건설추진단 설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원사항 등을 담은 법안이다.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두 특별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천호 의원이 2025년 12월 공동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국토교통부 복합도시건설추진단 설치·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담고 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제정 공약의 근거 자료 9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정상추진
우주항공투자 진흥지구 지정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이 따르는 우주항공투자 진흥지구를 지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우주항공투자 진흥지구 지정(세제 혜택,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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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해당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2일 문금주·서천호 의원을 대표로 여야 국회의원 42인이 공동 발의했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 세제·자금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2025-12)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 세제·자금 지원 조항이 포함돼, 우주항공투자 진흥지구 지정 공약을 본인 입법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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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투자 진흥지구 지정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정상추진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및 복합청사 건립
우주항공청을 조기 개청하고 복합청사를 건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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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및 복합청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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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5대 우주강국이라는 목표를 두고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등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임. 우주항공산업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 사례처럼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인근에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우주항공분야 연구개발과 산업기능을 갖춘 정주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경상남도 사천시에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출연연구 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주항공…
인용“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인근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천호 의원이 2025-06-18 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사천 우주항공청 인근으로 이전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개정안'(2210884, 철회)을 대표발의하며 우주항공 복합청사·집적화 추진을 본인 입법으로 도모.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및 복합청사 건립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교통지역정상추진
사천공항 활주로 연장 등 활성화
사천공항 활주로 연장 등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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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사천공항 활주로 연장 등 활성화 대책”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은 9일 시범비행에 대한 소음 평가와 피해 규정을 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KF-21, '보라매' 사업은…”
서천호 의원이 2025-07-09 KF-21 시험비행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천비행장 인근 주민 보상 근거를 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보상법 개정안(2211361)을 대표발의(계류)하며 사천공항 관련 소음피해 대응을 본인 입법으로 추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형 전투기(KF-21, ‘보라매’) 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현재 2026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시험비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발 과정에서 하루 평균 수차례 시행되는 시험비행으로 인하여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감내하기 힘든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시험비행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시험비행의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들의 정신적ㆍ재산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사천공항 활주로 연장 등 활성화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정상추진
우주항공 연구소 설립·클러스터 구축·앵커기업 유치
우주항공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앵커기업을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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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관련 연구소 설립, 클러스터 구축, 앵커기업 유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법안웹
- 임기 시작
인용“25일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실에 따르면 24일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서천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서천호 의원이 우주항공산업 R&D·인력양성을 전담할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2217028)을 대표발의(2026-02-25, 계류)하며 우주항공 연구기관·클러스터 구축 공약을 본인 입법으로 추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우주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해 우주항공청 산하전문 지원기관 설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전문 진흥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미비하여, 산업진흥, 기술개발, 시험ㆍ인증, 인력양성 등 통합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항공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인용“정부는 지난해 11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진흥원 설립을 공식화했고, 올해 2월에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천호 의원이 2026년 2월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사천시가 해당 진흥원의 지역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됐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우주항공 연구소 설립·클러스터 구축·앵커기업 유치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교육지역정상추진
우주항공 특성화대학 설립·인력양성 지원
특성화대학 설립 등을 통해 우주항공 인력양성을 활성화하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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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대학 설립 등 우주항공 인력양성 활성화 및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법안2
- 임기 시작
인용“서천호 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이 19일 국가 주도 우주개발 박람회(Expo)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천호 의원이 2024-09-19 국가 주도 우주개발 박람회 개최 근거 등 우주개발 진흥을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우주항공 산업·인력 진흥 공약을 본인 입법으로 추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은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과 연구…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서천호 의원이 2025-12-23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입학제도 개선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2215563)을 대표발의(계류)하며 우주항공 인력양성 공약을 본인 입법으로 추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에 외국인학교가 설립되어 운영 중임.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관련 법령에서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요건으로 3년 이상의 외국 거주기간을 요구하고 내국인 비율을 원칙적으로 학생 정원의 30%로 규정하고 있어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
우주항공 특성화대학 설립·인력양성 지원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정상추진
갈사만산업단지 정상화 및 활성화
갈사만산업단지를 정상화하고 우주항공·신소재·미래에너지·부품 등 첨단제조업으로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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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사만산업단지의 정상화 및 활성화 / 우주항공, 신소재, 미래에너지, 부품산업 등 첨단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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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이와 함께,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후 20여 년간 표류 중인 갈사만산업단지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해 하동군과 적극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서천호 의원이 2025-01 갈사만산업단지 20년 표류 문제를 언급하며 하동군과 공조해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의정활동 인터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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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사만산업단지 정상화 및 활성화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교통지역정상추진
진주-삼천포항 항공산업철도 개설
진주-삼천포항을 잇는 항공산업철도를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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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삼천포항 항공산업철도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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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서천호 의원은 … 진주~사천~삼천포를 연결하는 ▲우주항공선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을 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천호 의원이 2024-07-24 국토부 2차관을 만나 진주~사천~삼천포를 잇는 우주항공선 국가철도망 구축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직접 요청, 진주-삼천포항 항공산업철도 개설 공약 관련 본인 활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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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삼천포항 항공산업철도 개설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교통지역정상추진
광양-갈사만 산업철도 개설 추진
광양-갈사만 산업철도 개설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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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갈사만 산업철도 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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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이날 군은 서천호 의원실 측에 '대송산단선'(광양 태금역~갈사만~대송산단 13.8km)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서천호 의원실 측은 하동군이 요청한 철도 현안 사업들이 국가 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동군이 2026-04 서천호 의원실을 방문해 광양 태금역~갈사만~대송산단 철도(대송산단선) 건설사업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건의, 서천호 의원실이 협력 의지를 밝히며 광양-갈사만 산업철도 공약 관련 지원 활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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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갈사만 산업철도 개설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교통지역정상추진
경전선 KTX 이음 하동역 정차
경전선 KTX 이음 열차가 하동역에 정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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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선 KTX 이음 하동역 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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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안전교통과장이 서천호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대송산단선 철도 건설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경전선 KTX-이음 하동역 정차 등 주요 철도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동군이 2026-04 서천호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경전선 KTX-이음 하동역 정차 등 철도 현안을 건의, 서천호 의원이 하동역 정차 공약 관련 국회 차원 대응 창구로 활동 중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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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선 KTX 이음 하동역 정차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교통지역정상추진
국도 3호선(사천 용현~남해 창선~미조) 정비
사천 용현~남해 창선~미조 구간 국도 3호선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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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3호선(사천 용현~남해 창선~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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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7일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과 남해군 등에 따르면 삼동면 지족리~창선면 대벽리 11km 국도 3호선 확장공사가 국가유산청 조건부 허가로 정상 추진된다.”
서천호 의원이 2025-02-07 국도 3호선(남해 삼동~창선) 11km 확장공사(2차→4차로)가 국가유산청 조건부 허가로 정상 추진된다고 발표, 국도 3호선(사천 용현~남해 창선~미조) 정비 공약 진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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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3호선(사천 용현~남해 창선~미조) 정비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교통지역정상추진
사천 구암~진주 정촌 간 추가도로 개설
사천 구암~진주 정촌 간 추가도로를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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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구암~진주 정촌 간 추가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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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또한 사천~진주 정촌 간, 사천 향촌~남해 창선 간, 사천IC~사천시청 간 확장계획을 제6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천호 의원이 2024-07-24 국토부 방문시 사천~진주 정촌 간 국도 확장계획의 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요청, 사천 구암~진주 정촌 간 추가도로 개설 공약 관련 본인 활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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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구암~진주 정촌 간 추가도로 개설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교통지역정상추진
합천~진천 고속도로 삼천포항 연장 추진
합천~진천 고속도로 기점을 삼천포항까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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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진천 고속도로 기점 삼천포항까지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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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진천~합천간 고속도로 계획시 삼천포까지 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주문했다.”
서천호 의원이 2024-07-24 국토부 2차관에게 진천~합천 고속도로 건설 계획시 삼천포까지 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직접 요청, 합천~진천 고속도로 삼천포항 연장 추진 공약 관련 본인 활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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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진천 고속도로 삼천포항 연장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안전지역정상추진
미조 방파제 설치
선박 피난을 위해 미조에 방파제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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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피난을 위한 미조 방파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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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서 의원은 남해 미조항 방파제 건설도 재촉했다. 미조항은 남해군 어업 거점항구이자 경남에서 평균 어선 정박 수가 가장 많은 국가어항인데도 태풍 등이 발생하면 선박을 정박할 수 없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서천호 의원이 2024-10 국정감사에서 태풍 시 선박 정박이 어려운 남해 미조항의 방파제 건설을 정부에 촉구, 선박 피난을 위한 미조 방파제 설치 공약 관련 본인 의정활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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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 방파제 설치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농업지역정상추진
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 센터 건립
양식장 유해생물을 자원화하는 센터를 건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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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 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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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서천호 의원은 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 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사리 급증으로 양식장 내 양식 패류가 불가사리에게 포식당해 양식어업인에게 심각한 피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천호 의원이 2024-10 해수부 국감에서 양식장 유해생물(불가사리) 자원화 시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2026년 예산 10억 원을 확보, 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 센터 건립 공약 관련 본인 활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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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 센터 건립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농업지역정상추진
삼천포수협 위판장 저장시설 개선
삼천포수협 위판장 저장시설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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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수협 위판장 저장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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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삼천포수협 어촌계원들의 오랜 염원인 위판장 현대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 내년 국비 확보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천호(사천 남해 하동)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
서천호 의원이 2024 국감 문제제기 및 국비 확보를 통해 70년 노후 삼천포수협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2025-12), 삼천포수협 위판장 저장시설 개선 공약 관련 본인 활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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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수협 위판장 저장시설 개선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정책실현(기여불명)2건
- 의료지역정책실현(기여불명)
하동복합의료시스템 조성
하동에 복합의료시스템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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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복합의료시스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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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하동군 관련 주요 사업비로는 ▲보건의료원 건립사업 66억 원 … 서천호 국회의원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관련 주요 현안사업 국비 2127억 원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서천호 의원이 2026년 정부 예산안에 하동보건의료원 건립사업 66억 원을 반영시켜, 하동 복합의료시스템 조성 공약 관련 본인 예산활동 확인(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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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복합의료시스템 조성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교통지역정책실현(기여불명)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완공
남해-여수 해저터널을 조기 완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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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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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남해군 관련 사업 예산은 영·호남을 잇는 △남해~여수(국도77호선) 해저터널 및 도로 건설공사 520억원을…”
서천호 의원이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남해~여수 해저터널 및 도로 건설공사 520억 원을 확보해,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완공 공약 관련 본인 예산활동 확인(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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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완공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근거없음65건
- 민생경제지역근거없음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대책 수립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확대 대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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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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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지역근거없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교육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마케팅 컨설팅 비용과 교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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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마케팅)컨설팅 비용 및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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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지역근거없음
전통시장 환경개선·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전통시장 환경 개선과 소상공인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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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환경개선,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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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지역발전 전략팀 운영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팀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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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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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철탑 지중화(사남면)·해양과학고 건축물 복원
사남면 철탑 지중화와 해양과학고 건축물 복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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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지중화(사남면), 해양과학고 건축물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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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 및 인프라 확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폐교 활용 문화예술 공간 확대 등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과 인프라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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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예술인 지원 및 인프라 확대 지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폐교 활용 문화예술 공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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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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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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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근거없음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등 정주여건 조성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등 정주여건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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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등 정주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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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역근거없음
메타버스 교육공간·스마트 교육환경 지원
메타버스 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스마트 교육환경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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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메타버스 교육 공간 조성 및 스마트 교육환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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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지역근거없음
지방소도시 보육지원 특례 추진
지방 소도시 보육지원 특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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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지방소도시 보육지원 특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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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역근거없음
홀로 어르신 케어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케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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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홀로 어르신 케어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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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역근거없음
노인·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노인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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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노인·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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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근거없음
LH 고령자 전용 임대아파트 건립 추진
LH 고령자 전용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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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LH 고령자 전용 임대아파트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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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역근거없음
장애인 정주여건 개선 및 자립 지원
장애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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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장애인 정주여건 개선 및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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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역근거없음
장애인 문화·체육공간 확보 및 인프라 확장
장애인 문화·체육공간을 확보하고 인프라를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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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장애인 문화·체육공간 확보 및 인프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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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지역근거없음
영유아 돌봄 지원체계 정립
영유아 돌봄 지원 체계를 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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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영유아 돌봄 지원 체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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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역근거없음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교육 인프라 지원 특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교육 인프라를 지원하는 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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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교육 인프라 지원 특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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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역근거없음
스쿨버스 국가 지원 강화
스쿨버스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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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스쿨버스 국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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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남해안 청정가스 통합배관망 구축
남해안 청정가스 통합배관망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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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남해안 청정가스 통합배관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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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지역근거없음
온실가스 저감 대책 추진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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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온실가스 저감 대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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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남해 읍·면 LPG 배관망 구축 지원
남해 읍·면 지역의 LPG 배관망 구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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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남해 읍·면 LPG 배관망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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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계획 수립·착수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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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개발계획 수립·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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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우주항공 연관 사업체 유치·민간활주로 사용 확대
우주항공 연관 사업체를 유치하고 민간활주로 사용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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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연관 사업체 유치, 민간활주로 사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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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에어로 스페이스 밸리 조성(삼천포)
삼천포 지역에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는 에어로 스페이스 밸리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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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에어로 스페이스 밸리 조성(스타트업 육성 지원, 삼천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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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드론교육훈련장 신설 등 드론산업 육성
드론교육훈련장 신설 등으로 드론산업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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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드론교육훈련장 신설 등 드론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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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지역근거없음
그린수소 생산 거점화 및 연구기관·집적센터 구축
그린수소 생산을 거점화하고 수소 연구기관과 집적센터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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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그린수소 생산 및 거점화, 수소 연구기관 및 집적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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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갈사만 첨단 복합물류 기지화·국가산단 승격
갈사만을 첨단 복합물류 기지화하고 국가산업단지 승격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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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첨단 복합물류 기지화, 국가산업단지 승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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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인근 지역 철도·고속도로망 개설
광양·고성·진주·통영 등 인근 지역과 연결하는 철도·고속도로망을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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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지역(광양·고성·진주·통영)과 철도, 고속도로망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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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국도 77호선(사천 대방~남해 삼동) 정비
사천 대방~남해 삼동 구간 국도 77호선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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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77호선(사천 대방~남해 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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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국지도 58호선 확포장
사천 사포~용현, 곤명~서포 구간 국지도 58호선을 확장·포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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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 58호선(사천 사포~사천 용현, 곤명~서포) 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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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국도 77호선(삽재지구) 확포장
삽재지구 국도 77호선을 확장·포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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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77호선(삽재지구) 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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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남해 연죽~서상 지방도 국지도 승격 추진
남해 연죽~서상 지방도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는 것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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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연죽~서상 지방도 국지도로 승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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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국도 2호선(곤명~하동 북천~광양시 진월) 정비
곤명~하동 북천~광양 진월 구간 국도 2호선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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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2호선(곤명~하동 북천~광양시 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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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국도 19호선 병목구간 확포장
신월~하동읍, 이동~미조 구간 국도 19호선 병목구간을 확장·포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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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19호선(신월~하동읍, 이동~미조) 병목구간 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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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남해 해저터널 연결도로망 확충
남해 해저터널 연결도로망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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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남해 해저터널 연결도로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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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정동~사남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조기 완공
정동~사남 간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조기 완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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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사남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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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우주항공 산업관광 연계 개발 추진
우주항공 전시·체험 등 산업관광 연계 개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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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산업관광(전시·체험) 연계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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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해양 항노화산업 육성 지원
해양 항노화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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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항노화산업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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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관광특구 및 투자선도지구 지정(하동·남해)
하동·남해를 관광특구 및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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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지정 및 투자선도지구 지정(하동·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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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복합 관광 휴양 레저 단지 조성(하동)
하동에 복합 관광 휴양 레저 단지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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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관광 휴양 레저 단지 조성(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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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지리산·하동호 주변 친환경 관광 플랫폼 구축(하동)
지리산과 하동호 주변에 친환경 관광 플랫폼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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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및 하동호 주변 친환경 관광 플랫폼 구축(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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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녹차 문화 스마트 관광마을 조성(하동)
하동에 녹차 문화 스마트 관광마을 조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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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 문화 스마트 관광마을 조성 지원(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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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남해안 거점 관광 휴양 단지 조성(남해)
남해에 남해안 거점 관광 휴양 단지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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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거점 관광 휴양 단지 조성(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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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바래길 웰니스 명소화(남해)
남해 바래길을 웰니스 명소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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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바래길 웰니스 명소화(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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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남해읍 문화유산 발굴 및 관광자원화(남해)
남해읍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관광자원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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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읍 문화유산 발굴 및 관광자원화 추진(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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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망운산 산림휴양밸리·둘레길 조성(남해)
남해 망운산에 산림휴양밸리와 둘레길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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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운산 산림휴양밸리 및 둘레길 조성(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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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고려대장경 목판 인쇄문화 복원 사업(남해)
남해에서 고려대장경 목판 인쇄문화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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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고려대장경 목판 인쇄문화 복원 사업(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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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실안 관광지 조성 마무리사업 지원(사천)
사천 실안 관광지 조성 마무리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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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안 관광지 조성 마무리사업 지원(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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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섬~섬 연계 무지개빛 생태 탐방로 조성(사천)
사천에 섬과 섬을 잇는 무지개빛 생태 탐방로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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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섬~섬 연계 무지개 빛 생태 탐방로 조성(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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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지역근거없음
국가 생태하천 지정 및 조성(사천·하동)
삼천포천·금성천 등을 국가 생태하천으로 지정하고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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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생태 하천(삼천포천, 금성천 등) 지정 및 조성(사천·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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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한려수도·지리산·섬진강 연계 광역 관광상품 개발
한려수도·지리산·섬진강을 연계한 광역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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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수도, 지리산, 섬진강 연계 광역 관광 상품 개발(사천·남해·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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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사천대교 보행자 인도 설치
사천대교에 보행자 인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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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대교 보행자 인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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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지역근거없음
농어업 인력난 해소 해외인력센터 설립
숙소를 포함한 해외인력센터를 설립해 농어업 인력난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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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농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외인력센터(숙소 포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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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지역근거없음
미래 혁신 스마트팜 선도 농가 육성
미래 혁신 스마트팜 선도 농가를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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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혁신 스마트팜 선도 농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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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지역근거없음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품목 확대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의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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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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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지역근거없음
농어민 수당 단계적 확대·인상
농어민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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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수당 단계적 확대·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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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지역근거없음
권역 특화작물별 농산물 공동 저장시설
권역별 특화작물에 맞춘 농산물 공동 저장시설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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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특화 작물별 농산물 공동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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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지역근거없음
스마트 농기계(기구) 지원 사업
스마트 농기계·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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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농기계(기구) 지원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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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지역근거없음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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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공간 정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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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지역근거없음
수산자원 산란 서식지 조성
수산자원의 산란 서식지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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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산란 서식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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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지역근거없음
패류 유통단지 조성
가리비·새꼬막·홍합 등 패류 유통단지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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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가리비, 새꼬막, 홍합 등) 유통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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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지역근거없음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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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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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지역근거없음
국가 중요 어업 유산관 건립
국가 중요 어업 유산관을 건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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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요 어업 유산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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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역근거없음
삼천포항 유류바지선 육상화 이전 사업
삼천포항 유류바지선을 육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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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항 유류바지선 육상화 이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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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지역근거없음
수산관리수면 지정면허 취득 추진
수산관리수면 지정면허 취득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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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리수면 지정면허 취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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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공통 공약 7건 · 이행률 평가 제외(참고)
정당 차원의 공통 공약·정책 비전(돌봄·서민지원·국방·보훈 등)으로, 후보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공약이 아니어서 개인 이행률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참고용으로만 표시합니다.
- 정치개혁졸속·인기영합 입법 수정·보완·폐기
- 정치개혁국회의원 회의 출석 기준·제재 정립
- 정치개혁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특위 구성
- 외교안보국방·안보 체계 확립 의정활동
- 민생경제가내 제조업·소상공인 세제 혜택 강화
- 지역개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 지역개발국가산단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60건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825건 / 1,374건 · 참여율 60%- 찬성 783건
- 반대 17건
- 기권 25건
- 불참 549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가결 3
- 대안반영 15
- 계류 (심사 중) 40
- 철회 2
- 본회의 표결 3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6 (4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8 (1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7 (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4 (7%)
- 행정안전위원회 3 (5%)
- 기획재정위원회 2 (3%)
- 법제사법위원회 2 (3%)
- 보건복지위원회 2 (3%)
- 교육위원회 1 (2%)
- 국방위원회 1 (2%)
- 국토교통위원회 1 (2%)
- 국회운영위원회 1 (2%)
- 기타 1 (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2%)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가결3건
- 원안가결공포 2024-12-20찬 241 · 반 0 · 기 0
- 수정가결공포 2026-03-31찬 197 · 반 0 · 기 0
- 수정가결공포 2026-04-21찬 184 · 반 0 · 기 0
대안반영15건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계류 (심사 중)40건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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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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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류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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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접수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철회2건
- 철회
- 철회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7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
- 남강댐 방류·낙동강 하류 어업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우주항공길) 사천국제공항 승격 및 확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국방우주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세미나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AI Pilot 무인전투기 개발 어디까지 왔나! : 국회정책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사천 우주항공철도 건설 실현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2024) 세계식량산업포럼 : 식량(쌀) 가공산업과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대한민국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스페이스 복합도시건설」 방안마련 정책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