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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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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안전지역 공약

민간인출입통제선 출입절차 간소화

한기호국민의힘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RFID 시스템 도입과 민통소별 근무자 확충으로 민간인출입통제선 출입절차를 간소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민간인출입통제선 출입절차 간소화! / RFID(무선인식시스템)를 통한 출입간소화 시스템 도입 / 출입지연에 대한 조치로 민통소별 근무자 추가 편성 및 출입통로 구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RFID 민통선 출입 간소화 시스템이 2024년 3월부터 운영됨. 한기호 의원이 21대 국방위원장으로서 추진했으나(2023년 12월 국방부 보고), 22대 임기 중의 본인 주도 새로운 활동 미확인. 시스템 운영은 국방부 주도. 연결 가능한 공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근거없음으로 분류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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