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군무비 2배 인상
한기호국민의힘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군인 당직군무비를 평일 1만→2만원, 주말 2만→4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당직군무비 2배 인상! (평일 1만원·주말 2만원 → 평일 2만원·주말 4만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2202298)이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됨. 단, 해당 법안은 '현역 장교가 군 간부 후보생으로 임명된 경우 기존 보수액 지급'이 핵심 내용으로, P11 공약인 '당직군무비 2배 인상(평일 1→2만원, 주말 2→4만원)'과 직접 대응하는지 불명확. 당직군무비는 예산 조치로 확인되며 법안 내용 일치 확인 불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7-26 ~ 2024-12-1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