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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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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복지정책 공약

주택수당 대상 확대(3년 미만 초급간부)

한기호국민의힘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주택수당 지급 대상을 3년 미만 초급간부까지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주택수당 대상 확대! (3년 미만 초급간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주택수당 3년 미만 초급간부 확대는 2024~2025년 군에서 시행. 육군 국정감사(2024.10)에서 관련 계획 발표. 한기호 의원이 국방위 활동을 통해 간접 관여했으나 본인 대표발의 법안 아님. 연결 가능한 공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근거없음으로 분류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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