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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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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노동정책 공약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확대(57시간→100시간)

한기호국민의힘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군인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확대! (57시간 → 100시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확대(GP 100→200h, GOP 100→150h)가 2025년부터 시행됨. 공약의 '57→100시간'보다 더 큰 폭으로 확대. 한기호 의원이 국방위에서 자료 확보·공개하며 지속 점검. 단, 본인 대표발의 법안 아닌 국방부 행정 조치. 직접 주도 기여 불명.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4-10-17 ~ 2025-10-13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기사이데일리

      2024년 10월 육군 국정감사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200시간 확대 계획 발표. 한기호 의원이 국방위 참석하여 관련 개선 논의에 참여.

      이사가 잦은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지급하던 주택수당을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수당도 16만원에서 미혼 간부는 35만원, 기혼간부는 7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또 월 100시간이었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200시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원문 보기

  2. 2025

    1. 기사TV조선

      2025년 국방위 소속 한기호 의원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확대 시행 현황 자료를 입수·공개. GP 100→200시간, GOP 등 100→150시간으로 확대된 것을 의원실이 확인.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OP 근무를 하는 근속 10년차 대위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최대로 인정받을 경우 월 727만 원을 수령한다. ... 국방부는 올해부터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초급간부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GP·GOP·해강안·함정·방공 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확대 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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