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간부 종합건강검진 지원
한기호국민의힘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20년 이상 복무 군인·군무원에게 종합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하고, 임관 3·5·10년차 장교·부사관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軍 간부 종합건강검진 지원 /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 및 군무원 국가건강검진 시 종합건강검진 항목 추가 / 임관 3·5·10년차 장교·부사관 대상 군 병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군인재해보상법(2203091 수정가결)은 순직·전사자 추서진급 연금 지급이 핵심 내용으로, P16 공약('20년 이상 복무 군인 종합건강검진 추가, 임관 3·5·10년차 종합건강검진 지원')과 직접 대응하지 않음. 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별도 법안 또는 예산 반영 근거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