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특수수당을 반영한 처우 현실화
한기호국민의힘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군인 특수수당 반영을 통해 실질적인 군인 처우를 현실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軍 특수수당을 반영한 처우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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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군인재해보상법(2203091)이 2024년 12월 10일 수정가결. 순직·전사자 추서진급 연금 지급 근거 마련. P36 공약('군 특수수당 반영 처우 현실화')과 완전 일치하지는 않으나 군인 처우 개선 입법 활동 확인. 군인보수법(2202298 원안가결)도 동일 맥락. 직접 대응 법안이 아니므로 이행완료 불인정.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8-22 ~ 2024-12-1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