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한기호국민의힘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실천하여 정치 신뢰를 높인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무노동 무임금 실천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는 개헌 또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 22대 임기 중 한기호 의원의 직접 추진(발의 등) 근거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