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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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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돌봄정책 공약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원→210만원)

한기호국민의힘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여 육아 부담을 줄인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원→210만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210만원)은 2024년 개정 고용보험법에 반영됨. 정부·여당 추진 정책. 한기호 의원의 직접 대표발의 근거 미확인. 연결 가능한 공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근거없음으로 분류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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