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한기호국민의힘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여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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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금융투자소득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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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으로 2024년 국회 통과. 여당 추진 정책. 한기호 의원이 공동발의 등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대표발의 확인 안 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4-12-2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정책브리핑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이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단,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아님. 정부 주도·야당 동의로 통과. 한기호 의원의 직접 기여 불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하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