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폐지, 휴대폰 구입비 부담 경감 및 저가 요금제 출시

한기호국민의힘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여 통신비 부담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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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단말기유통법」폐지, 휴대폰 구입비 부담 경감 및 저가 요금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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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이 2024년 12월 26일 국회 통과. 정부 주도·과기부 추진 정책.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아님. 연결 가능한 공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근거없음으로 분류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