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손명수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
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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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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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손명수 의원이 임차인 보호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계류)하고 소속 국토교통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심의에 참여하는 등 추진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4-06 ~ 2026-07-2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스트레이트뉴스
손명수 의원은 2026년 7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정책 대전환 국회 연속 토론회' 1차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청년 주거 불안과 전세사기 피해(피해자 76%가 40세 미만)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청년정책 대전환 국회 연속 토론회' 1차 토론회에서는 청년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박정·강득구·김우영·한준호·김준혁·손명수·채현일·황명선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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