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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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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민생경제정책 공약

통신비·문화비 인하

유영하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비와 문화비를 인하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통신비용 + 문화비용, 확 낮춥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통신비·문화비 인하 관련 22대 임기 내 본인 발의·활동 공개기록 미확인. 대표발의 표시광고법(2206259)은 광고 공정화로 직접 대응 공약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12-05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59 · 현재 계류

      유영하 의원 대표발의 표시광고법 개정안. 소비자 보호 강화 내용으로 통신비·문화비 직접 인하 공약과는 거리가 있으며, 공정거래 일반 사항에 해당.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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