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이학영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학영 의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2200560)을 본인 대표발의했고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