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4.5)일제 도입 기업 지원

기사노동과세계

이학영 의원이 2024년 9월 '주 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야당 의원 14명과 공동주최해 주 4일제 도입 및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학영·박정·김주영·이수진·박홍배·김남근·김현정·김태선·박해철·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중략) 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 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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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83 · 현재 계류

이학영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205083)을 대표발의해 노동시간 단축·주 4일(4.5일)제 도입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의원 측 자료네이버 블로그(국회의원 이학영)

이학영 의원이 2026년 8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분야 전체회의에서 메가특구 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 검토와 관련해,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용 사례를 들어 예외 도입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특별법이 준비 중이고, 그 안에 주52시간 제도를 예외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었습니다. … 현행 제도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 때 논의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조차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문부터 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