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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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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의료정책 공약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이학영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합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한 임기 후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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